‘이유 있는’ 산업용 전기 상대적 특혜 시비
예년과 다르게 무척이나 더운 올 여름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최고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 더위에 휩싸였다. 이런 찌는 듯한 폭염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짜증지수’를 더욱 급상승시키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이다. 전력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다 보니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마음 놓고 에어컨조차 켜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전기료 폭탄’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이 최고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 단계 요금의 11배에 달하는 폭탄을 맞는다. 많이 쓰면 당연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로서는 이래저래 서럽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지난 1974년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문제는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데 있다. 산업용과 상업용은 예외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기를 돈 버는데 쓰는 산업계에 오히려 더 많은 사용료를 물려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생활을 위해 전기를 반드시 써야하는 일반 가정에만 누진제 요금을 물리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이었다. 풍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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