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만개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 텃밭, 해양수산

공공일자리 1만개, 민간일자리 8만개 견인 가능한 해양수산에 주목해야



(부산 = CSR투데이) 김은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전체 실업자 수는 101만 명(실업률 3.7%)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청의 수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을 의미, 고용 문제에 또 한 번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해가 지난 2017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7년 4월 기준 실업률은 4.2%, 11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실업자 수는 동기간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실업률은 1998년 12.2%를 기록한 이래 최고인 11.2%를 기록, 20여 년 만에 외환위기 직후 상황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크게 증가했던 세계 주요국들의 실업률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실업률의 감소세가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며 세계 주요국들의 청년 실업률 대책이 성공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전체 실업률(%, `10→`16) : 미국(9.6→4.87), EU(9.5→8.5), 영국(7.8→4.8), OECD(8.3→6.3)


* 청년 실업률(%, `10→`16) : 미국(18.4→10.4), EU(21.0→18.7), 영국(19.9→12.9), OECD(16.7→12.9)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미래 일자리가 대량 상실될 것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되며 일자리 창출은 모든 나라들이 공감하는, 시대적 당면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까지 약 710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결과적으로 총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정체된 해양수산 고용시장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제 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공식화 등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공 분투하는 중이다.






 해양수산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2014년 기준 취업자 수는 약 67만 명으로 전체 산업 취업자(2,400만 명) 중 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업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운과 조선의 동반침체로 관련 산업의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해양수산분야 고용상황은 2014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업과 수산업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47.1%이며, 해양환경업과 해양자원개발업의 비중은 2%로 해양수산분야 취업자는 전반적으로 전통해양산업에 치중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2년 기준 63.7%, 2013년 63%, 2014년 59.5%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전체 교육기관 취업률이 0.9% 감소한 것에 비해 해양수산분야 취업률은 9.2% 감소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해양수산분야 취업자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 청년 취업은 미흡한 상황이다.






해양수산,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해양수산업이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개발, 해양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 개발, 해상 교역량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등 바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 일자리는 항만도시, 해양관광도시, 어촌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이자 세계 시장과 만나는 글로벌 일자리로써 대한민국 청년들이 도전할 가치가 충분한 분야이다.


 2016년 OECD는 2010년부터 2030년 동안 해양수산분야 고용 증가율을 29.7%로 예상,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 또한 해양레저관광업, 해양자원개발업, 해양환경업 분야에서 향후 고용 및 취업 활성화가 클 것으로 밝혀 미래의 먹거리를 해양수산에서 찾아야 할 이유를 명백히 하고 있다.






공공일자리 1만 개, 민간일자리 8만 개 신규 창출 가능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영토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동 보장, 해양수산업 육성, 어촌의 활력 제고 등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공공일자리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운과 조선, 항만 등 글로벌 경쟁력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이러한 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수산분야에서 해결이 시급한 과제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민간부문 일자리 약 8만 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양수산업과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약 5만 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연안재해 저감, 수출입 무역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성장거점 조성 등 공공인프라 기능이 강한 사업의 추진은 약 3만 개의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삶과 해외시장 진출,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고용 창출 유도


 그러나 이러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고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행자들이 항만 배후지 사업체 고용통계, 어촌지역 고용 및 인구통계 등 일자리 창출을 평가할 통계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분야 고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수행자들의 실적 평가 시 고용 창출 실적을 최상위 평가지표로 반영, 고용 중심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유도되어야 한다.


 창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학사제도, 대학 및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및 기술개발에 성공한 해양수산 R&D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도입, 경연대회, 투자설명회 등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개최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또한 해양수산분야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일자리 만들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강화가 있다. 또 현장실습장 제공, 고용실적우수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국책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의 활동과 더불어 민간의 고용 창출을 야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